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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경정청구대상을 국세와 지방세를 달리 취급할 근거 없다”

김승현 기자l승인2019.01.19 19:31:58 

19일 한국조세연구포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동계학술대회 개최

유철형 태평양 변호사, “대법원 선고 2015두57345 판결 문제 있다”
 

▲ 유철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2018년도 지방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좌로 부터)김재진 학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사회를, 마옥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와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가 토론에 참여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매매대금이 감액되는 경우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지방세 및 국세를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이영환)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2019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2019년 개정세법 해설 및 2018년도 지방세 판례회고’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 첫 발제자로 나선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018년도 지방세 판례회고라는 주제로 대법원이 선고한 지방세 관련 판례를 들고 나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경정청구와 관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대상에 있어 지방세를 국세와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다”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계약해지나 증액경정처분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경정청구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국세 및 지방세 경정청구제도는 국세의 경우 제45조의2 2항에 의해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지방세 역시 50조에 거의 유사한 내용의 경정청구제도 도입을 통해 납세자 권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2015두57345)은 원고가 A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해 그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아파트 시세가 입주지정 만료일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금보다 하락하자, 원고는 A법인과 체결한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라 잔금납부유예분을 일정 범위 내에서 시세하락분과 상계처리한 후 그에 상응하는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변호사는 이와 관련 대법원은 취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후 계약이 해제됐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99두6651)를 근거로 내세웠으며,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로 매매대금이 감액되었더라도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영향을 줄 수 없고 통상의 경정청구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지방세 기본법 제50조에 비추어 경정청구대상에 지방세와 국세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의거 국세기본법과 마찬가지로 경정청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이더라도 계약해제나 증액경정처분과 같이 법률에서 명문으로 경정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경정청구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상 경정청구기간 내 매매대금의 감액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 권리구제를 확대한다는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대상 판결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1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동계학술대회.
▲ 이영환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계명대 교수)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2019 개정세법에 관해 (좌로 부터)조만희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 김종옥 기재부 조세정책과장, 이호섭 기재부 산업관세과장이 국세해설을 맡았다.
▲ 2019 개정세법에 관해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실장이 지방세에 관한 해설을 하고 있다.

김승현 기자  shppy0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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