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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분야 최강자들이 만드는 최고의 팀워크(2)"

 

  • 보도 : 2018.12.07 16:19
  • 수정 : 2018.12.07 16:19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세팀은 국내 로펌 중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과 행정소송 전문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의 조세전담부 재판장을 모두 경험한 변호사를 보유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로펌에서 이러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는 태평양 조세팀장인 조일영 변호사와 올해 초 영입한 강석규 변호사 두 명뿐이다. 

태평양 조세팀이 다른 로펌과 뚜렷하게 차별화된 부분이다.

올해 초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에 합류한 강석규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모두 역임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국내 로펌 중 태평양 조세팀장인 조일영 변호사와 강 변호사 단 둘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에 합류한 강석규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과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재판장을 모두 역임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국내 로펌 중 태평양 조세팀장인 조일영 변호사와 강 변호사 단 둘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22년 법관 재직 기간 동안 일반민사·형사·경매·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아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았다. 

특히 판사 시절 조세소송 분야의 필독서로 꼽히는 '조세법 쟁론'을 발간해 이론과 실무를 겸한 국내 최고의 조세 전문가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조세법 쟁론'의 저자로서 특강을 하면 빠지지 않고 참석해 경청해주는 열성 팬들이 생기기도 했다고 한다.

판사로 임관하기 전에는 공인회계사로서 6년 이상 대형회계법인에서 조세 전문 회계사로 근무한 특이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태평양에 입사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조세팀에 들어오자마자 은행연합회와 증권사연합회가 주관하는 '차명계좌 원천징수처분취소' 사건의 경쟁 입찰에 발표자로 참여해 경쟁 로펌들을 제치고 압도적인 지지로 사건을 수임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유철형 변호사는 조세 관련 이론연구 전문가로 조세실무학회지 등 각종 학회에 30편이 넘는 조세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언론·단체 등에 판례 평석을 게재하고 있다.

◆…유철형 변호사는 조세 관련 이론연구 전문가로 조세실무학회지 등 각종 학회에 30편이 넘는 조세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언론·단체 등에 판례 평석을 게재하고 있다.

유철형 변호사는 태평양 조세팀에서 '실무와 이론연구를 병행하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실무가로는 특이하게 조세 이론에 관한 연구를 20년 이상 해오면서 실무상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조세실무학회지 등에 30편이 넘는 조세 관련 실무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내 주요 조세실무학회의 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는데, 내년 1월에는 주요 조세학회 중 하나인 (사)한국조세연구포럼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또 세정일보, 삼일인포마인,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언론·단체에 최신 조세판례 평석을 게재하고 연구 결과를 모아 2017년과 2018년에는 '유철형의 판세 1·2'를 발간했다. 내년 초에는 3편이 출간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로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개정 전의 규정을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2015년에는 15년 이상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조세법령 개정 및 제정, 세법 해석 등을 자문해 주고,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로 세제와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납세자의 날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기도 했다.

공익 활동에도 관심이 많은 그는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창립 멤버로서 난민, 여성·청소년 등 공익활동을 15년 이상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10년 법무법인 태평양에 입사한 장성두 변호사는 세무조사 등 전심 불복업무, 조세 행정, 조세 형사 등 조세 사건을 두루 맡으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010년 법무법인 태평양에 입사한 장성두 변호사는 조세자문, 세무조사, 전심 불복업무, 조세소송, 조세형사 등 조세 사건을 두루 맡으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장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에야 사건을 의뢰받은 후 변론재개신청 및 부대항소(독립적으로 항소하지 않고 상대방의 항소에 부대해 항소하는 것)까지 제기하여 결국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하였던 사건을 꼽았다.

이미 변론종결된 상황이었음에도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부대항소까지 제기하면서 치열하게 다투었고, 결국 전부 승소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조세 사건의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 밖에도 세액이 1000억원이 넘는 대형 사건들이나 세무 이슈 검토, 세무조사 대리, 국제조세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면서 조세 전문변호사로서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주성준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에서 관세법 관련 사건의 소송 및 자문을 담당하며 관세 분야 전문가로 통하고 있다. 세관의 고문변호사와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성준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에서 관세법 관련 사건의 소송 및 자문을 담당하며 관세 분야 전문가로 통하고 있다. 세관의 고문변호사와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태평양 조세팀은 국세뿐만 아니라 관세 분야의 전문가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주성준 변호사는 대표적인 관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태평양에 입사한 주 변호사는 국세 외에도 관세법·FTA·외국환거래법 관련 사건의 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인천세관 고문변호사, 수원세관 관세심사위원, 인천세관 원산지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천안세관 관세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퉈진 소송을 꼽는다. 

주 변호사는 2011년경 1심부터 맡은 뒤 2016년 파기환송심에서 종결되기까지 근무 기간의 절반을 투자했던 만큼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2016년 국내 정유사들이 원유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석유제품을 수출하면서 돌려받은 환급세액 계산 방식과 관련하여 환급세액 수천억 원대의 사건을 맡아 조세심판원에서 합동심까지 가는 치열한 다툼 끝에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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