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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이 주최한‘조세개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토론회 참석자들이 카메라 앞에 섰다.


▲ 정세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세정일보] “조세개혁, 기업과 고소득층 세부담 늘려야”

심영범 기자l승인2017.11.15 16:47:16        
  


15일 민주연구원‧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개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토론회


우리나라의 조세개혁 방향은 담세력이 있는 기업 및 고소득층 가계의 세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민주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포럼이 15일 ‘조세개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기반, 미약한 재분배기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우선 “2013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9%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낮고, 소득수준과 사회경제적 지표를 고려해도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역시 다양한 비과세 감면제도와 지하경제로 인해 과세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고, 조세 및 이전지출의 빈곤율 감소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고, 소득불평등 완화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구조와 OECD 평균의 조세수입 구조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세목이 OECD 평균의 70% 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개인소득세와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은 OECD 평균 대비 약 40% 정도로 더욱 적으며, 법인세와 자산거래세는 OECD 평균보다 각각 120%, 428%로 높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주요 세목의 세수 규모와 법정 세율 수준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부가세와 사회보험기여금 규모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은 어느 정도 낮은 세율에 의해 설명할 수 있지만,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같은 상황은 “가계소득에 대한 다양한 공제제도에 더해 가계소득이 기업소득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점차 감소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에따라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위한 조세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되, 과세기반이 미약하고 1차 소득분배 상황이 매우 악화돼 있고 재분배 제도도 미약한 상황에서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한 효율성 위주로 운영돼 왔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기능별 소득분배, 계층별 소득분배가 모두 악화돼 있는 상태이므로 전체적으로 가계부담보다는 기업부담을 높이는 방식의 개편과 가계 중에서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영범 기자  syb3-2@hanmail.net


* 기사원문 보기: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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