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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굳은 표정으로 서울 영등포구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靑 "홍종학 증여는 상식적"… 與 "합리적 절세 방식"

이옥진 기자

입력 : 2017.11.01 03:29

[洪후보 잇단 '내로남불' 논란에도… 편들기 나선 여권]

- 쪼개기 증여 논란에
"장모가 준다는데 안 받나, 국세청도 소개하는 절세 방법"

- 언행불일치 꼬리무는데도

"도덕적 비난 이해가 안돼… 기자 여러분도 쓴대로 살아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엄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31일 여권 관계자들은 일제히 홍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고액 증여 논란 등에 대해 "합법적이고 상식적이다" "(제기된 논란들이) 본질과 상관없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며 방어막을 쳤다. 야당은 "홍 후보자뿐 아니라 여권 전체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 후보자) 증여 방식은 합법적이고 상식적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소개하는 방법"이라며 "(홍 후보자를)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처럼 모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홍 후보자가 과거 '부의 대물림' 등을 비판해 왔는데, 정작 자신은 소신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만일 신문 칼럼니스트가 '부의 대물림은 안 된다'고 썼다고 장모가 증여해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겠나"며 "그걸 받았다고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개인을 비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홍 후보자가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으면서도 자신의 딸은 국제중에 진학시킨 것에 대해서는 "특목고 폐지는 제도를 손보자는 얘기인데, 이 문제를 국제중에 딸을 보낸 문제와 연결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일인가"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취재진을 향해 "(홍 후보자를 비판하는) 그 논리라면 여러분도 쓰신 기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않나"라고도 했다.





민주당도 이날 홍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할 산업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옹호 메시지를 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회의에서 "(홍 후보자 증여방식은) 제도 내에서의 합리적 절세방식이고 국세청도 권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했다. 유동수 의원도 "할머니가 유독 손녀를 예뻐해서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상가 지분을 나눠준 것"이라고 했다.

홍 후보자 아내가 돈을 빌려줘 딸 증여세를 납부한 것에 대해선 "절세 비책이나 탈세가 아닌 제대로 세금을 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김경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증여·차용 과정에 대한 냉정한 검토 없이 탈세·탈법을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의 글을 인용했다.

여당 의원들은 홍 후보자의 저서에서 비롯된 '학벌주의 논란'에 대해서도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익표 부의장은 "과거 재수·삼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서울대를 가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독식 구조를 깨자는 것이 책의 내용"이라고 했다. 홍의락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실을 풍자해 쓴 자극적 문구만이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홍 후보자 딸의 국제중 재학 논란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일부 일반 중·고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되는 현실을 비판해야지, 홍 후보자 개인 문제만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동안 '부의 대물림'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2014년 9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손자에게 교육비를 명목으로 증여를 하면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정권(박근혜 정부)이 부의 대물림을 장려하는 '부자 지킴이' 정권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2013년 5월 민주당은 박용진 대변인 명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의 국제중 입학 비리 의혹에 대해 "부의 대물림 온상이 되어버린 국제중학교 허가를 취소하라"는 논평을 냈었다. 2007년 대선에서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두 딸이 억대 재산을 보유한 것이 알려지자,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은 "문 후보 부부가 재산을 두 딸의 이름으로 위장 분산시켜 놓은 것"이라며 "본인에게는 절세일지 몰라도 공적인 관점에서는 조세 회피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첫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뒀을 때, 손학규 당시 통합민주당 대표는 "재산이 많은 것이 죄가 돼선 안 되지만, 이는 공직자의 도덕·윤리와는 별개 문제"라며 "능력만 있으면 아무래도 좋다는 것은 삼가야 할 기준 아닌가"라고 했었다.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1/20171101003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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