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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위헌 논란(종합)
    
재경부, 경제적 파급효과 커 명의신탁 금지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현행 법률상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헌이어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의 신용주 박사는 24일 `명의신탁과 조세 문제'라는 보고서에서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명의신탁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에 대해 과징금 성격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출신으로 세무사인 신 박사가 문제로 지적한 것은 작년에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제45조 제2항의 `증여의제'조항으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박사는 그러나 주식의 명의신탁은 법률로 명백히 금지되지 않은 데다 실제로 증여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이득을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벌칙성격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위반시 3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주식의 명의신탁도 제재하려면 먼저 법으로 금지하고 과징금 등 벌칙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주식의 명의신탁은 금융합산과세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세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벌칙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모든 경우를 일일이 법에 명시하는 것은 힘들다고 전제하고 동산인 주식도 명의신탁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지난 98년 헌법재판소가 증여의제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못박았다.

신 박사는 그러나 지방세인 취득세 탈루를 막기 위해 주식의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아무런 소득도 없는 명의 대여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법익 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결정이라며 헌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상속.증여세법의 증여의제 조항을 폐지하고 부동산처럼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금지 규정을 신설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법적 효력을 부인함은 물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이전오 변호사가 회장으로 있으며 재경부와 국세청의 조세정책 실무자와 경제계, 학계, 기업계 관계자 250여명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조세관련 학회이다.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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