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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안했다고 몰수하는 것은 위헌"-헌재
  
수입신고없이 반입한 물품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토록 규정한 구 관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5일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타소장치허가를 받고 반입신고도 마친 상태라면 관세당국이 반입된 물품을 파악할 수 있고 물품이 신고없이 반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적해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해당 물품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물품 보관허가를 받은 수입업자가 다른 신고는 마쳤으나 사무처리상의 과실 또는 착오로 수입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무조건 수입물품 전량을 몰수당하거나 관련 관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은 면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질이 가벼운 범죄까지 모두 엄히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반할 뿐만 아니라 주형에 비해 과도하게 부가형을 선고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선고를 유예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법관의 양형선택 및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해 범죄자의 귀책사유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게 함으로 법권의 양형결정권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某씨는 지난 200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총 12회에 거쳐 수원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타소장치허가'를 받고 물품반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수입신고 없이 보관 중이던 수입품을 거래업체에 납품했다는 이유로 관세법위반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일보 / 안미나 기자 mina@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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