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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가기준부과 규정'구소득세법96조'합헌-헌재  

헌법재판소는 25일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상을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법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법률조항이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대상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법취지와 소득세법관련 규정 등을 살펴볼 때 대통령령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규정할 대상 및 범위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위임의 불가피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은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거나 위법거래로 인해 시가가 단기에 급등한 지역에서 거래의 규모가 큰 경우 등이라고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령에 위임했다고 하더라고 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예측해 낼 수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이와 관련된 경제적·법적 상황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대상은 지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법률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그러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해야할 불가피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 건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주택을 신축해 90년부터 99년까지 거주한 후 18억원에 양도한 후 기준시가를 기초도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3580여만원을 강남세무서장에게 자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강남세무서장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을 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억1756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청구인은 구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가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조세일보 / 안미나 기자 mina@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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