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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8일 헌법재판소는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대하여, 이 사건법률조항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추정규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결정문의 전문을 등재한다.(학술이사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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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17년 5월 대법원 판결 요약자료 file 장상록 2017.08.16 46
25 2017년 7월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요약 장상록 2017.08.15 43
24 2017년 5월 대법원 판결 요약자료 file 장상록 2017.07.18 37
23 2017년 6월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요약자료 file 장상록 2017.07.07 45
22 창업중소기업관련 해석사례 file 장상록 2017.06.18 45
21 2017년 1월- 5월 행자부 지방세 해석사례 file 장상록 2017.06.06 37
20 2017년 4월 대법원 지방세 판결 자료 file 장상록 2017.06.05 43
19 2017년 3월 대법원 지방세 판결 자료 file 장상록 2017.06.05 45
18 2017년 2월 대법원 지방세 판결 자료 file 장상록 2017.06.05 39
17 2017년 1월 대법원 지방세 판결 자료 file 장상록 2017.06.05 43
16 2017년 4월 조세심판원 지방세 결정사례 file 장상록 2017.06.05 37
15 2017년 3월 조세심판원 지방세 결정사례 file 장상록 2017.06.05 36
14 2017년 2월 조세심판원 지방세 결정사례 file 장상록 2017.06.05 38
13 2017년 1월 조세심판원 지방세 결정사례 file 장상록 2017.06.05 33
12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위헌 논란-연합뉴스 조세연구포럼 2004.03.25 2758
11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조세연구포럼 2004.03.25 2271
10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조세연구포럼 2004.03.25 2569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위헌소원 file 조세연구포럼 2004.03.15 2736
8 헌재,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합헌결정-동아일보에서 퍼온 글 조세연구포럼 2004.03.15 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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