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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자산소득 합산 과세 인위적 재분배 강요…위헌”

부부의 자산소득(이자 및 배당, 부동산임대 소득 등)을 합산 과세하도록 한 현행 소득세법 제61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자산 합산 과세 대상이던 부부의 세금이 줄어들고 정부의 세수(稅收) 감소도 예상된다. 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세금납부 불복 절차를 밟음에 따라 자산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29일 최모씨가 “부부 합산 과세로 조세 부담이 늘고 배우자의 사업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했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 중 부부가 혼인한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지고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세액계산의 특례를 두고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납세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부의 소득세가 독신자 2명에 비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부부자산소득 합산 과세는 부부간의 인위적 소득 분산에 의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부간의 인위적 자산 명의 분산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9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해 산출한 세액을 납부했으나 관할세무서가 부부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을 근거로 배우자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청구를 거부하자 2000년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외국의 경우 독일은 57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부부자산소득 합산 과세제도를 위헌 선고한 뒤 폐지했으며 일본은 88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합산과세제를 폐지하는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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