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포럼

공지사항

"이론과 실무의 병행 연구를 추구하는 한국조세연구포럼"

[공익법인보고서] 당연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by 한국조세연구포럼 posted Mar 31,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당연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지정기부금단체 및 당연지정기부금단체(이하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이하 ‘의무이행 여부등’) 대하여 매년 주무관청에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
[舊법인세법 시행령(’20.2.11.개정前)§39⑦, §38⑩]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 또는 재지정 제한(이하 ‘지정취소등’) 요청[舊법인세법
시행령 §39 ⑧, §38 ⑪]

- 당연지정기부금단체가 2회 이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이 됨[국세기본법 시행령 §66 ⑪4호]


<기부금단체 의무사항>

(舊법인세법 시행령 §39⑤⑧, §38⑧⑪)

1. 수입을 공익사업과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사용(정관에 명시 포함) 등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정관)

3.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정관) 등

4.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

5. 기부금단체 명의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6.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7. 고유목적사업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8. 결산서류 등을 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할 것(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9.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총자산가액 100억 이상인 법인)

1의 괄호내용과 2, 3의 정관요건은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만 해당되며,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는 4, 6만 해당됨


이에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다운로드]

공익법인 보고서.pdf
기부금발급명세서.pdf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2 [외부공지]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 변경공고 file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08.03 49
421 [공지] 8/6(목) 마감!_2020 하계학술대회 개요 및 신청접수 공지 file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07.13 98
420 [외부공지]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file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07.07 24
419 [외부공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업정규직 연구직(박사) 신규채용 공고 file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06.15 47
418 [외부공지] 한국공인회계사회 2020 조세정책심포지엄(webinar)개최 안내 file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05.26 82
417 [공지] 2020춘계학술대회 공지 06.13(토) 전경련회관 사파이어룸 file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05.12 179
416 [공지] 춘계학술대회 장소변경(전경련회관) 안내 2020.06.13(토) file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05.12 51
415 [외부공지] 인사혁신처 국민인재(개방형 직위) file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05.08 44
414 [외부공지]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file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05.08 27
413 [외부공지] 한국세법학회 우수논문상 현상공모 안내 file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04.10 48
412 [공지] 학술지, 조세연구의 인쇄본 우편발송 중지에 대한 건 file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04.01 40
» [공익법인보고서] 당연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file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03.31 189
410 [공지]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 연기 안내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03.30 62
409 [외부공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업)정규직 연구직(박사) 채용 file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03.25 27
408 [외부공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재정패널 데이터 설명회』 개최 file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03.11 36
407 [외부공지]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file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03.06 22
406 [외부공지] 한국연구재단 PM(의약학단장, 신약단장) 초빙 공고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03.04 22
405 [외부공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지원 자문위원 추천 file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02.25 45
404 [외부공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 및 분석관보 채용 공 file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02.12 62
403 [공지] 제15대 1차 이사회 2020.02.19(수) 12:00-14:00 금하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02.12 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