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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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 개최
「재정분권과 조세의 역할」

□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이영환 계명대 교수)은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과 공동으로 2018년 5월 12일(토) 13시 30분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재정분권과 조세의 역할」이란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1995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행정적 분권과 정치적 분권은 이루어 졌으나, 자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재정적 분권은 아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제도개선이 필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ㅇ 이에, 한국조세연구포럼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재정분권과 조세의 역할」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 본 학술대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과세표준 현실화 정책’, ‘부가가치세 세율인상과 경감세율 도입의 효과’,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활용 및 재처리의 불완전성을 고려한 최적 보조금 체계의 모색‘,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방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및 ’최저한세 납부 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본질적 발생액과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회
14:00~14:30
개회사 이영환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계명대 교수)
축  사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제1부
주제발표 및 토론
14:40~16:10
1.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과세표준 현실화 정책,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2. 부가가치세 세율인상과 경감세율 도입의 효과, 전승훈 대구대 교수
3.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은주 대구광역시청
제2부
주제발표 및 토론
16:20~17:50
1. 재활용 및 재처리의 불완전성을 고려한 최적 보조금 체계의 모색, 홍인기 대구대 교수
2.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 방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윤명옥 단국대 박사과정
3. 최저한세 납부 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본질적 발생액과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신영효 고려대 박사과정, 오광욱 고려대 교수

<주제 1.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과세표준 현실화 정책>
(발표자: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2. 부가가치세 세율인상과 경감세율 도입의 효과>
(발표자: 전승훈 대구대학교 교수)

<주제 3.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자: 조은숙 대구광역시청)

<주제 4. 재처리의 불완전성을 고려한 최적 보조금 체계의 모색>
(발표자: 홍인기 대구대학교 교수)

<주제 5.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방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발표자: 윤명옥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주제 6. 최저한세 납부 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본질적 발생액과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발표자: 신영효 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 오광욱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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