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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포럼, 제24차 학술발표대회 개최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세법상 실효성확보 수단'이라는 주제로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제24차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전오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및 임향순 세무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용식 법제처 법제관이 '조세법상 관허사업의 제한 제도에 대한 검토'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관허사업제한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이에 대해 이동식 경북대 교수 및 정평조 박사(중부청) 등이 나서 토론에 참여했다.

또 제2주제로 정운상 관세사가 '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고찰'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에 나서 본세의 부가적 성격을 갖는 가산세는 본세의 취소나 감면에 따라 소멸되는 방향으로 현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윤현석 원광대 교수 및 정재완 관세청 서기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은 주제에 대해 각각 의견을 나눴다.

이전오 회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춘계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같은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햇수로 6년을 맞고 있는 우리 학회가 머지 않아 조세분야의 명실상부한 학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입력 : 2006.05.14 15:36
수정 : 2006.05.14 16:43    
조세일보 / 박정규 기자 anarch00@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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