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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세미나에 대한 분석 및 예고기사 [삼일TNN뉴스 20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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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규정 보완시급

한국조세연구포럼 8차 학술세미나 … 8일 삼일인포마인서 열려
조세법의 쟁점이슈에 대한 논의, 학계·실무계 논쟁 뜨거울 듯


 상속·증여세와 관련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현행 세법상의 규정을 똑바로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세법규정의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는 장이 마련돼 관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 화제다.


 이는 특히 상속·증여세와 관련 납세자의 가장 큰 관심사가 재산평가문제인데다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의 대부분도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 터라 더더욱 관련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포럼(http://www.taxforum.or.kr/)의 나성길 회장은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8일(토요일) 오후 2시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8차 학술세미나를 삼일인포마인 교육센터에서 갖고, 조세법의 쟁점이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행 세법에선 사람이 생존중에 얻는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를, 상속을 할 땐 생존중에 축적한 부를 전부 청산하는 의미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상속재산 평가의 제문제’란 주제로 제1주제 발표에 나서는 김의식 변호사는 “이러한 상속세 과세가 공평과 응능부담원칙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본주의적 경제인은 조세회피를 구상하게 되고 이러한 조세회피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도 모두 상속세제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또 “공평과 응능부담의 상속과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율적용의 전제가 되는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평가의 문제”라며 상속재산평가와 관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김 변호사가 이날 조명할 문제는 감정가격의 시가인정 범위에 관한 문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규정의 성격에 대한 문제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부실채권정리와 구조조정 세제지원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제2주제 발표에 나서는 열린회계법인의 김옥순 회계사는 구조조정과 관련 부실채권정리회사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세제지원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김 회계사는 또 자산유동화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각 세목별로 짚어보고, 회사단계와 출자자에 대한 폭넓은 세제지원을 항목별로 따져보고, 특히 CRC와 관련한 세제지원에 초점을 두고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김 회계사는 특히 “상시구조조정체제 하에서는 CRC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져, 최근 세제지원축소 분위기와 맞물려 열띤 논쟁이 월드컵 열기처럼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한편 ‘상속재산평가와 관련된 제문제’란 주제발표에선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분야의 거장으로 꼽히는 최명근 교수(경희대 법학부)가 사회를 맡고,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출신의 신용주 세무사, 양승종 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 김종찬 세무사(다함세무법인), 이호규 세무조사관(서울지방국세청)이 토론 및 논평을 각각 맡아 열띤 논쟁을 벌인다.


 아울러 ‘부실채권정리와 구조조정 세제지원에 대한 검토’에 대한 주제발표에선 한국세무학회 차기회장으로 확정된 김광윤 아주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준규 교수(경희대), 김성렬 사무관(산업자원부), 김찬섭 박사(한미약품 회계팀장), 한우영 세무사가 토론 및 논평자로 각각 나선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기존의 순수학문연구와 실무연구라는 이분법적 연구에서 탈피,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기 위한 학술모임이다


 나성길 회장은 “한국조세연구포럼은 합리적인 조세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면서 “관심있는 사람의 많은 참석으로 이날 세미나가 조세행정 실무계 및 학계에서의 경험과 이론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의 학술세미나에 대한 개최장소와 구체적 내용은 한국조세연구포럼 홈페이지(http://www.taxforum.or.kr/)나 삼일아이닷컴(http://www.samili.com/)의 공지사항을 보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TNN뉴스 이동석 기자(press@samil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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