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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상속과세‥과세권력 남용 초래"
최명근 교수, "상속과세 강화, 국제적 조류에 역행"


삼성, 현대차 등 재벌그룹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상속세 과세강화 기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는 "여러 선진국의 경우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국제적 조류에 역행하면서까지 시행되는 상속과세의 무조건적 강화정책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가진 계층의 부를 조세로 공공부문이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은 잘못"이라며 "축적된 민부의 규모가 큰 선진국들이 상속과세정책에 회의를 품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교수는 캐다다와 호주, 뉴질랜드는 각각 1972년과 1977년, 1992년에 각각 상속과세를 폐지했고 미국은 2011년부터 증여세만 존속시키고 유산세는 폐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 유럽국가들도 상속과세를 폐지했다고 최 교수는 밝혔다.

최 교수는 "축적된 부에 대한 상속과세는 소득세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2중과세에 해당된다"며 "또한 최근 도입한 완전포괄주의는 과세권자에게 제한 없는 유추해석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 과세기관의 폭넓은 재량적 판단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현행 포괄주의 방식의 상속세 과세체제를 열거주의로 전환하고 조세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권자의 권력남용 방지를 위해 포괄주의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항목별 포괄주의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특히 "현행 '포괄주의'는 폐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항목별 포괄주의' 수준으로 개정하고 시가차액 30% 이상이거나 차액규모 1억원 이상의 '저가양수·고가양도 차익'에 대한 증여과세는 소득세로 대체해야 한다"며 "아울러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는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등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력 : 2006.05.09 09:22
수정 : 2006.05.09 09:22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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