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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지역격차 심하다  [매일경제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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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시가를 반영하는 비율이 그 동안 꾸준히 높아졌지만 지역과 물건별로 여전히 시가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과세기준이 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ㆍ증여세등을 낼 때 납세자들의 조세부담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는 12월 3일 한국세무학회, 조세연구포럼 등이 공동 주최하는 조세법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민태욱 한성대 교수는 '부동산 조세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주제 논문을 통해 "토지 공시지가의 시가반영비율이 최저 18%에서 최고 72%로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논문은 서울과 수도권 도시, 지방을 임의로 선정한 뒤 경매 법원이 12월에 매각 공고하는 경매물건 가운데 최초 2건의 토지를 선정해 비교 평가한 결과를 반영했다.

논문에 따르면 청주지법 관할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소재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1억6080만원으로 시가 감정액의 72%에 달했다.

반면에 충북 보은군 회남면 사탄리 소재 부동산은 공시지가가 1826만원으로 시가대비 18%에 머물렀다.

또 수원지방법원이 매각절차에 들어가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토지와 오산시내산미동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상 9억3200만원과 1억8700만원으로 평가됐지만시가감정액은 각각 15억2500만원, 4억600만원으로 시가반영비율이 61%와 46%를 기록했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법이 경매하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 토지와 하월곡동 토지도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3억5600만원, 4억3200만원이었지만 시가감정액은 각각 5억3400만원, 7억1200만원으로 시가반영비율이 66%와 60%를 나타냈다.

현재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표준토지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나머지 토지는시ㆍ군ㆍ구 지자체가 각각 산정하고 있다.

시가 감정인이 평가한 시가감정액은 법원경매절차를 통해 최저매각가격으로 결정된다.

민태욱 교수는 발표 논문에서 "일반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시가의 70~80% 수준인것으로 생각하고 정부는 90% 수준인 것으로 발표했다"며 "그러나 실제 개별공시지가의 시가반영 비율은 지역과 물건에 따라 차이가 커서 보유세 등에 대한납세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수환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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