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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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학술발표회 조세일보 기사[2001/11/10]

by 조세연구포럼 posted Mar 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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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에 보도된 제5차 학술발표회의 기사입니다.


<기사내용>


"재산권 보호위해 '당해세' 인정할 필요 없다"-한국조세포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담보 물건의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당해세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 포럼(회장 나성길)은 28일 오후 2시 성균관대학교 경영관에서 조세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당해세의 위헌여부와 ▲전자상거래의 국제조세상의 비교 분석 등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당해세와 관련 주제 발표로 나선 유철형 변호사(중부지방청 고문변호사)는 "조세채권자는 국세우선권과 강제징수권 등을 통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면서"이같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조세 채권자에게 또다시 당해세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해세로 규정된 증여세와 상속세, 재산평가세 등의 범위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공시방법까지 갖춘 담보물건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이 때문에 담보물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 당해세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당해세를 인정할 필요가 없지만, 당해세를 규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위헌 논란을 줄이기 위해선 담보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당해세를 인정하도록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석오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세무조사관은 전자상거래의 국제조세상의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국제 전자상거래시 세금 부과 여부와 과세 관할권 문제 등이 국제적인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1세기 경제성장의 핵심원동력인 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 세수기반이 상실하고 시장 기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지만, 앞으로 세수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면서"이 때문에 전자상거래 초창기엔 과세하기 보다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01.10.30 09:02 조세일보 / 김원군 기자 kwk@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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