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포럼

공지사항

"이론과 실무의 병행 연구를 추구하는 한국조세연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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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계획

1. 개최 필요성

□ 국세청의 중립성확보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도모 필요성 증대
  
   ㅇ 국세공무원의 고도의 전문성 확보하기 위해 직무특성에 맞는 별도의 인사상의 특례 규정함으로서 국세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청렴성 제고
   ㅇ 독자적 법률을 가진 OECD 주요국가들 처럼 글로벌기준에 적합한 독자적 법률 마련

□ 국세청법 제정의 주요이슈에 대하여 직제, 직무수행 의무 규정 신설, 청장임기제 및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 등의 의견을 청취·수렴할 필요

2. 개최 계획

󰊱 일시 : 2007. 6. 25(월). 10:00~12:00
󰊲 장소 : 세무사회 교육장(4층)
󰊳 주최 : 엄호성 의원
󰊴 논의 주제
    ①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 확보방안,  고위공무원단 제도 배제여부
    ② 국세공무원의 계급정년제 도입여부
    ③ 국세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 여부
    ④ 국세공무원의 급여체계의 독자성
    ⑤ 청장임기제 및 임용자격요건, 임용방법 등

* 자세한 진행계획은 첨부화일을 참고해주세요.
*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님께서 알려 주신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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