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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뉴스레터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가을 추수를 마치고 겨울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고, 두 달여 남은 한 해도 보람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회의 최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추계학술대회 관련 소식


  지난 11월 2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에서 주말에도 불구하고 80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추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4월 춘계학술대회에서 ‘공익법인 관련 조세제도’라는 대주제 하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관리체계와 사후관리’, ‘현행 비영리법인제도의 미비점과 개선방안’, ‘공익법인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소주제로 하여 발표·토론하였고, 8월 하계학술대회에서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대주제 하에 ‘가업승계제도 개선’, ‘4차 산업혁명과 조세지원’, ‘M&A 세제 개선’ 등 3개의 소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최근 상증세의 주요 쟁점’이라는 대주제 하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주식의 재차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관한 연구’,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 관련 증여세 과세요건에서 인수인의 의미’라는 소주제를 발표·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1주제는 상증세법의 여러 규정에 ‘정당한 사유’가 과세제외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상증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입법론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최근 동일인 명의로 반복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는데, 대부분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도 없이 과세를 부정하는 결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해서도 다수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의 3개 소주제 모두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타당한지, 법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해석과 입법론적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결과물은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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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 등재지 평가 결과


  올해 우리 학술지인 “조세연구”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3년 마다 받게 되는 등재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초부터 등재지 평가에 대비, 윤성만 교수, 김완용 교수, 신영효 교수로 특별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한 결과 지난 11월 30일 발표된 평가 결과에서 우리 학회지는 90점을 넘는 높은 점수로 “등재학술지 유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국내 주요 조세실무학회 중에서는 우리 학회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결과는 모두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학회지에 대해 높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또한 이번 평가결과를 기초로 3년 뒤에 이루어질 평가에서는 최우수 등재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학회 활동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학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임원진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들께 다 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유 철 형


[다운로드]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뉴스레터_2019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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